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7.5.14/뉴스1
문재인 정부 DSR 도입 등 주택대출 규제기조 유지
김수현 사회수석 발탁…보유세 인상 가능성 높아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연착륙을 전제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주택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중과세 등의 규제 강화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당장 상업용 부동산 등을 비롯한 부동산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주택대출 심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여신관리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택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초 금융당국은 DSR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에선 이미 주택대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대출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부동산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부속정책으로 떨어질 공산이 높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부동산 중과세 부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주역이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김 수석이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결국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이미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할 경우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세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량은 공공주택 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2.2배를 웃돌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기존 임대주택보다 2배 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조언하며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거론하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전반의 기조가 부동산 대신 가계부채 연착륙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인상과 수도권·지방 시장 격차, 공급과잉 등의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빌미로 시장 규제책을 도입한다면 경기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시장보호 대책 없이 정부의 바람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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