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 기존 63곳 '재지정'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 기존 63곳 '재지정'
 - 지정기간 만료되는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후보지 63곳… ’27.1.28.까지 1년간 재지정
 - 모아타운 3곳 도로 대상으로 ‘신규 지정’, 투기 방지… 12월 23일부터 5년간 발효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조정(안)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0㎡)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조정(안)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3곳), 재지정(신속통합기획 63곳), 조정(모아타운 3곳) 심의

원안가결

<신규상정> 부동산제도팀 팀장 : 유병민 담당 : 김연주 (2133-7032)

 

□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 서울시는 12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 ‘신규 지정’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1) (재지정)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재개발) 후보지 62곳

연번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
1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외 7개소	137,126	2026.1.29. ~ 2027.1.28.	공공재개발
2	종로구 창신동 23일대 외 12개소	673043.2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3	강동구 명일동 56일대 외 2개소	443,294.0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4	중랑구 면목동 172-6 일대 외 1개소	88446.0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5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 외 24개소	1,857,979.4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6	강남구 개포동 649 일대 외 2개소	122,842.4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7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외 3개소	196,971.3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8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 외 1개소	127,677.1	2025.12.26. ~ 2027.1.28.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9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외 1개소	160,512.6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ㅇ 지정범위: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 62개소 3,807,892㎡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재지정 및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1곳

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	51,071.0	50,691.0	감 380.0	'26.1.29.~27.1.2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3) (지정) 모아타운 추진 지역 3곳

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	비고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4,541.4	'25.12.23.~'30.12.22.	모아타운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4,783.4

ㅇ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55,193.2㎡)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4) (조정) 모아타운 추진 지역 3곳

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 (변경없음)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	34,563.76	35,333.71	증 769.95	'25.4.10.~'30.4.9.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 일대	27,024.0	29,975.1	증 2,951.1	'25.2.18.~'30.2.17.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	145,909	88,839.2	감 57,069.8	'25.2.18.~'30.2.17.	모아타운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2. 23.),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2. 18.)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지정 및 조정, 지정,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지정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 세부 내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 세부 내역>

 

사업내용	대상지		기지정 기간	재지정 기간
공공재개발 선정지 8곳	신문로1가 158 일대	양평동2가 33-20 일대	2025.1.26. ~2026.1.28.	2026.1.29. ~2027.1.28.
	신설동 92-5 일대	양평동2가 29-6 일대
	용두동 14-1 일대	흑석동 99-3 일대
	미아동 61-79 일대	봉천동 922-1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3곳	창신동 23 일대	공덕동 11-24 일대	2025.1.2. ~2026.1.28.	2026.1.29. ~2027.1.28.
	숭인동 56 일대	가리봉동 87-177 일대
	청파동1가 89 일대	당산동6가 104 일대
	마장동 382 일대	상도동 244 일대
	청량리동 19 일대	마천동 45 일대
	하월곡동 70-1 일대	천호동 461-31 일대
	불광동 600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건축, 재개발 6곳	(조정) 궁동 213-27번지 일대	신천동 7 일대	2025.1.29. ~2026.1.28.	2026.1.29. ~2027.1.28.
	명일동 56 일대	면목동 172-6 일대
	송파동 151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건축, 재개발 28곳	창신동 23-605 일대	홍제동 267-1 일대	2025.1.4. ~2026.1.28.	2026.1.29. ~2027.1.28.
	창신동 629 일대	망원동 416-67 일대
	서계동 33 일대	목동 232 일대
	사근동 293 일대	고척동 253 일대
	자양동 57-90 일대	가리봉동 115 일대
	용두동 39-361 일대	시흥동 871 일대
	망우동 461 일대	대림동 855-1 일대
	종암동 3-10 일대	사당동 288 일대
	석관동 62-1 일대	상도동 279 일대
	번동 441-3 일대	신림동 412 일대
	미아동 791-2882 일대	마천동 183 일대
	방학동 685 일대	개포동 649 일대
	신사동 237 일대	개포동 653 일대
	신사동 200 일대	개포동 652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4곳	종암동 125-35 일대	천호동 214-19 일대	2024.12.26. ~2026.1.28.	2026.1.29. ~2027.1.28.
	성북동 3-38 일대	전농동 152-65 일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2곳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	2024.10.22. ~2025.12.25.	2025.12.26. ~2027.1.28.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2곳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	2024.11.19. ~2025.12.25.	2025.12.26. ~2027.1.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