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2022두63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만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

[행정][조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피고 : 사업시행인가일)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구단73331)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피고가 202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세 174,329,700원 포함)의 부과..

○ 사안개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2014. 11.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9. 5. 종전 주택을 매도함. 2019. 2.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일반 유예기간 3년보다 2년을 더 연장)하였으나, 2019.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예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됨. 피고는 원고..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소유의 오피스텔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행정] 원고가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① 공급자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아 중도금 지급, ② 잔금 지급, ③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 순서로 진행 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피고(세무서장)는 신규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①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47294(확정) [행정 제3부]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

과대 책정된 토지 매도용 부동산컨설팅 업무 용역비는 양도세 경감을 위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

[행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01 양도소득세 02 농어촌특별세 03 개인지방소득세 04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0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01 양도소득세 부..

2017. 8. 3대책 관련 (1)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Ⅰ.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보유기간 공제율 － 1세대1주택외 토지, 건물 1세대1주택 필 요 경 비 … 실제경비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양 도 차 익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

2014두10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인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

수원지법 2007.11.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학폭에 집 팔고 전학 가면 양도세 안 낸다 음성 지원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속도조절 선택하기 선택된 속도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선택된 속도빠름 레이어 닫기 정보 -->9면| 기사입력 2016-02-16 01:31 정보 --> [서울신문] 2년 이상 안 살아도 비과세 적용 운구용 차량, 택시처럼 과세 제외 제공..

[판결 요지] 1. 남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소유권이전등..

2011두2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소급감정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