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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변론종결】 2018. 10.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사기미수·위증][공2012하,2098]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20. 자 2011타기114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전 문】 【신청인(매수인)】신청인 【상대방(유치권자)】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주 문】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이 법원 2010본2439(2010본2110, 2010본2880, 2010본3385, 2010본881, 2011본1940, 2011본2225 경합) 사건에서..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445]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수원지방법원 2010.1.8. 선고 2009나268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변론종결】 2009. 12. 1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9. 2. 선고 2009가단241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유치권 등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