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4(수),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지명 위치 업종 주요내용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옥포) 용접ㆍ표면처리 상생형(대우조선) 거제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죽도) 용접ㆍ표면처리 상생형(삼성중공업) 강릉 뿌리산업 특화단지 일반산단(강릉) 적층제조 차세대 업종 아산테크노밸리 특화단지 일반산단(아산테크노) 정밀가공ㆍ금형 등 신규지역 부산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일반산단(화전) 금형 지역산업 연계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공업지역 정밀가공 신규업종ㆍ도심형 경기 백학..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개정안(21.1.12 공포)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ㅇ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 총 배출량 중 산단 비중(%, ’17) : (온실가스) ..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ㅇ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

국방부 고시 제2021 - 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통제보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수영장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정주여건 개선 추진…종합병원·도서관·수소충전소 등 생활 SOC 확충 ◈국토부, 지자체․이전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 ◈ 복합혁신센터 하반기 설계 완료, 수소충전소 8개소 연내 준공 ◈ 종합병원(4개..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지역이 주도,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

광역도시계획 가.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