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ㅇ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 총 배출량 중 산단 비중(%, ’17) : (온실가스) 33.2, (미세먼지) 22.3, (폐기물) 19.0

➊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도입…「산업입지법령」시행(6.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ㅇ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➋ 국가시범산업단지 선정 : 대구율하 도첨산단, 전주탄소 국가산단

□ (선정과정)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중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지구 중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기술 적용이 용이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5월 10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제안을 받았으며, 

 ㅇ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하여 분야 별 민간 전문위원들이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①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②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및 타당성, ③기반시설 설치여건 양호성, ④지자체 사업 추진의지

□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의 주요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시범단지 3곳이 低탄소·高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구, 전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개요

2.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산업단지 주요 조성계획

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4.7 경제중대본)」 주요내용

 

붙임 1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 개요 

1. 대구광역시 제안사업 주요 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ㅇ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14-3 일원
 ㅇ (사업규모/시행사) 167천㎡ / 한국토지주택공사(35%), 대구도시공사(65%)
 ㅇ (기간/총사업비) ’17.12. ∼ ’22.12. / 1,218억원
 ㅇ (추진현황) ’19.12월 조성공사 착공, 공정율 5%

 

ㅇ(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산단 전체 전력소요량 2% 전력 생산과 산업단지 공원 지하, 저류지 상부에 연료전지 발전시설 구축 

 ㅇ (에너지효율화)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실시간 정보교환 설비 체계 및 건물 내 운영설비와 ICT 융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ㅇ (친환경기반시설)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횡단보도, 미세먼지 알림 신호 등 설치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보건 증진 제고

 ㅇ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 그린공장, 저영향개발(LID), 옥상정원 등 조성

 

2.  전북도·전주시 제안사업 주요 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

 ㅇ (사업규모/시행자) 655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기간/총사업비) ’19.09∼’24.12 / 3,171억원

 ㅇ (추진현황) ‘21.10월 조성공사 착공 예정 

 

 

ㅇ(에너지자립화) 태양광 및 전기,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 15% 이상 확보

 ㅇ(디지털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기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의 생산율 30% 향상

 ㅇ(친환경화) 천만그루 정원 도시(도시숲) 조성 등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탄소저감률 25% 제고



붙임 2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주요 조성계획


□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ㅇ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ㆍ교통, 그린수소 생산기반 등을 갖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산단 5ㆍ6공구, 3.7㎢)

  - 신규 조성부터 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RE100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할 한국RE100위원회 새만금사무소 유치 

    * 스마트그린 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그린인프라 구축 추진

□ 재생에너지 활용 인센티브 제공

 ㅇ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

  -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전략 분야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도입 추진

□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 추진

 ㅇ 새만금공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사업모델 발굴(공모진행 등) 및 공동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22년까지 산단에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 수요기업(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직접공급 실시 

 

붙임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4.7 경제중대본)」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탄소중립,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는 근본적 전략 필요

□ 주요내용

◈새만금 RE100산단 등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시작으로 ’30년까지 탄소배출량 25% 이상 감축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35개 조성 


➊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및 성과 확산  

 ㅇ (국가시범산단 조성) 새만금 및 추가 1~2곳을 선정하여 2~3곳 추진

  -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7GW) 생산 및 관련 실증사업 등을 통해 국내 최초 RE100산단을 계획 중인 새만금 산단에 우선 추진

  - (추가 1~2곳)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단, 국가 지정 도시첨단산단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추가 1~2곳 선정(’21.7)

 ㅇ(성과 확산) 매년 신규 지정되는 산단(약 15~20개소)의 약 25%수준(4개소)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30년까지 35개소 지정

➋ 정부역량을 집중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지원 

 ㅇ (행·재정 지원) 행정절차 신속 지원(6개월 내 승인), 기반시설 지원 및 부담금, 세제 감면 등 스마트그린산단 지원방안 마련·추진 

 ㅇ (기술 지원) 실증이 필요한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단에 접목

➌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개편

 ㅇ (체계 개편) 산단 개발 全단계(계획-조성-입주-운영)에 걸쳐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체계로 개편

 ㅇ (규제개선)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등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 추진,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과제 추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