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행정]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3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

[행정]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니라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

부동산 취득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

2018두38345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쟁점인 사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행정]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었는데, 총 14개호실 중 13개 호실에 사람들이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전액(+설계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동 아파트 전체에 ..

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 판결 요지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위 부동산이 펜션으로 이용되었으나 매수 이후 원고가 이를 펜션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 당시의 이용현황이 펜션이라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4구..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0]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

2013두768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 건물의 수분양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입력2012.08.09 12:01|수정2012.08.09 22:00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2013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개정내용)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 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50%→100%)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이 6.4일 공포(7.5일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