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Ⅳ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멺사유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로는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로 (담보물권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 소멸하나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어 목적물을 유치하..

Ⅰ 유치권의 검토배경 1. 사실관계 가.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대출원리금이 연체하여 해당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였는데 경매진행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유치권 권리신고)하자 ..

목차 Ⅰ유치권 검토 배경 1. 사살관계 2. 관련법령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관련 민법 규정 2. 유치권의 목적물 3.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 (1)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