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오경미(2020)-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요 지  ;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김해마루(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 때문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상 공동저당에 관한 동시배당 조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최준규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 기초하여 체육필수시설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매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김병선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Ⅰ. 서론 Ⅱ. 무효등기 유용의 법리 Ⅲ.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유용의 효력 Ⅳ.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대상판결들의 검토―해결방안 대상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B는 1985. 11. 25. C(피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결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지명채권양도, 채권자취소권, 신뢰이익 배상, 위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 토양오염 유발자의 불법행위책임, 개인 사업주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한 것이다. Ⅰ. 서설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례공보에1) 소개된 민사(채권법)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필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토지 경계 분쟁, 토지소유권과 환경피해,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저당부동산의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일괄양도담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동산채권담보법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 Ⅰ. 서 론 2016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물권법 총론과 소유권 분야에서는 토지경계에 대한 정정, 분필등기 등에 관한 몇 개의 판결 및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환경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2016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2016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 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정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② 경매절차상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 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경우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주지홍 초록 : 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 10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 3.쌍방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 5.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여부,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조경임 초록 :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이 포함된 판결들을 소개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2개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판결 6개를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위약금과 위약벌,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취소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가 지급 해야 할 가액배상액의 산정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인증여,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공 공임대주택의 보증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 부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착오송 금액에 대해 수취은행의 상계가 가능한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전..

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

2017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토지의 일부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Ⅰ. 서 2017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등 세 개의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고, 특히 소유권 분야에서는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 토지의 일부 양도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2017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 2017...

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이선희 초록 :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편의 10개 주제의 12개 판결을 선정하여, 이 분야를 개관해 보았다. 위 선정한 판결들 중에는 기존 판례의 판시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을 이유로 변호사보수의 감액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구분소유권, 공동저당권 등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착오, 무권대리 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문제되었고, 첨부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나 실질적 이익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필자가 선정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 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보증채무,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다만 본고에서는 채..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구분소유권자의 보존행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평석을 ..

2020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유사종중, 착오, 통정허위표시,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 구분소유권, 권리질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평석을 통해 선별된 ..

2020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주지홍 초록 : 이 글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방법, 2)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채권법각론 분야 중 계약법에서는 4)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5)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그리고 부당이..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자주점유, 부합,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평석을 통해 선..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의사능력, 소멸시효, 시효중단, 건물부지의 점유, 자주점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조경임 초록 :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3년에 선고한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채권법 법리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지,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조합원이 2인인 민법상 조합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의 기준과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