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買受請求權에 에 관한 硏究-奇世龍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제2장 매수청구권 일반론  제1절 매수청구권의 개념   1.매수청구권의 의의와 유형   2.구별개념  제2절 매수청구권의 사회적 기능  1.매수청구권의 순기능  2.매수청구권의 역기능   3.소결․ 제3절 연혁과 입법례․  1.연혁   2.입법례  제4절 매수청구권의 성질․  1.민법상 이용권의 파생적․이해조절적 권리   2.형성권․  3.양도성 여부   4.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5.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제5절 ‘토지매수청구권’및 ‘토지매도청구권’의 인정여부   1.‘토지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   2.‘토지매도청구권’의 인정여부 · 제6절 ..

부합으로 인한 손실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연구-2020 윤진호  목 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2장 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부합의 의의  Ⅰ. 부합의 입법배경  Ⅱ. 부합의 개념  Ⅲ.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의 부합 문제  Ⅳ. 원상복구금지규정의 강행규정성 여부 제2절 부합의 요건  Ⅰ. 피부합물  Ⅱ. 부합물 ·· 19  Ⅲ. 물리적 결합의 정도 제3장 보상청구권의 예외 제1절 제256조 단서의 경우  Ⅰ. 제256조 단서의 의미 및 존재의의  Ⅱ. 제256조 단서의 ‘권원’ 및 ‘부속’의 의미  Ⅲ. 제256조 단서의 적용범위 및 독립성의 의미 제2절 부합법리의 적용이 없는 경우  Ⅰ. 독립된 부동산  Ⅱ. 건물의 합동(합체)의 경우 제4장 보상청구..

區分建物 垈地使用權의 特徵과 法的 爭點에 關한 硏究-2022 부동호박사  【國文抄錄】   이 논문은 집합건물제도의 핵심개념인 대지사용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연관을 이루면서 해석론이 전개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하여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추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및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와 유사한 형식의 규정으로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

유치권부동산경매의 개선방안 연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2019 노인수박사  목 차  논문개요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1. 유치권의 의의  2. 연혁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5. 유치권의 제한 제 2 절 위험자산으로서의 유치권부동산  1. 위험자산의 의미  2. 부동산 경매에서의 유치권부동산의 위험  3. 위험 자산으로서의 유치권부동산경매의 기회 제 3 절 부동산 경매에서의 부동산유치권 1. 부동산경매의 개념과 취지  2.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유치권자  3. 경매 신청과 부동산유치권  4. 경매개시결정후 침해행..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 배 성 호* 이 연구는 2015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요 지】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존속 범위가 문제된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그 존속기간과 범위는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새로운 합동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종래의 각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

건물공사 하수급인의 유치권- 2010 노종천    Ⅰ. 문제의 소재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해당성 Ⅲ. 결론  국문초록   건물의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이유로 공사한 건물에 대하여 점유 및 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수급인은 불법점거에 기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를 함으로서 형사사건화 하는 일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으로는 민사상 목적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형사법적 처리는 하수급인이 적법한 점유 및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또는 불법점거에 의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그런데 종래의 해석론이나 기존의 민법 교과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이 없어, 형사법적 처리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 처리하..

不動産 競賣投資上 提示外 物件에 관한 硏究 - 2013 최영도  目 次 제1장序論· 제1절硏究의背景및目的  1.硏究의背景  2.硏究의目的 제2절硏究의內容및方法  1.硏究의內容  2.硏究의方法 제2장不動産競賣投資의主要障碍要素分析 제1절留置權  1.民法上留置權의法理  2.判例및실제事例를통해본留置權의問題  3.留置權이競賣投資에미치는影響 제2절法定地上權  1.法定地上權의法理·  2.判例및실제事例를통해본法定地上權의問題·  3.法定地上權이競賣投資에미치는影響· 제3절提示外物件  1.提示外物件의意義  2.提示外物件의類型  3.提示外物件이競賣投資에미치는影響 제3장不動産競賣節次上提示外建物에대한法理 제1절從物,附合物制度  1.從物  2.附合物  3.從物,附合物의法理 제2절提示外建物  1.意義  2.提示外建物의類型  3.提示..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 - 2008 박사 박찬수   目次 제 1장 序 論 제1절硏究의目的· 제2절硏究의 範圍 및 方法 제 2장 慣習法上 法 定地上權의  理論的 基礎  제1절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槪念  Ⅰ.現行法上法定地上權의 槪觀·  Ⅱ.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意義 제2절慣習法上法定地上權制度의理論的背景  Ⅰ.우리民法上‘建物’의地位  Ⅱ.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認定根據·  제 3장 慣習 法上 法定地上權의 成 立과 內容  제1절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成立  Ⅰ.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Ⅱ.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成立時期  제2절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 內容  Ⅰ.土地用益關係의 範圍  Ⅱ.存續期間 및 地料  제3절慣習法上法定地上權의成立에관한判例의檢討  Ⅰ.慣習法上法定地上權에 관한 判例의 態度  Ⅱ.判例의 檢討  Ⅲ...

부동산 법정지상권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2023-박규태  전해정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법정지상권에 대한 쟁점   Ⅳ. 법정지상권의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도입되어 지나치게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행된 매각 물 3,761건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례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법정지상권은 대지,..

부합으로 인한 손실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연구  목 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2장 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부합의 의의  Ⅰ. 부합의 입법배경  Ⅱ. 부합의 개념  Ⅲ.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의 부합 문제  Ⅳ. 원상복구금지규정의 강행규정성 여부 제2절 부합의 요건  Ⅰ. 피부합물  Ⅱ. 부합물  Ⅲ. 물리적 결합의 정도 제3장 보상청구권의 예외 제1절 제256조 단서의 경우  Ⅰ. 제256조 단서의 의미 및 존재의의  Ⅱ. 제256조 단서의 ‘권원’ 및 ‘부속’의 의미  Ⅲ. 제256조 단서의 적용범위 및 독립성의 의미 제2절 부합법리의 적용이 없는 경우  Ⅰ. 독립된 부동산  Ⅱ. 건물의 합동(합체)의 경우 제4장 보상청구권의 상대방 제1절 부당이득반..

부동산학박사 학위논문 경매부동산의 법정지상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학과 부동산학전공 강 차 중 지도교수 박 원 석  2013년 6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목차 Ⅰ.서론  1.문제의제기와연구목적  2.연구의범위및방법   Ⅱ.이론및선행연구고찰  1.법정지상권의이론적배경    1)법정지상권의연혁    2)부동산학의토지    3)토지의정착물  2.부동산경매의개요    1)개념    2)경매절차    3)경매시장    4)입찰시법원에비치해야할정보서류  3.선행연구고찰    1)법정지상권의선행연구    2)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Ⅲ.법정지상권의법리쟁점과경매사례분석  1.법정지상권의법리와문제점    1)민법제366조법정지상권    2)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3)법정지상권의권리변동    4)법정지상권의등기및관계..

2011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   초록 :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1년 한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관련 주요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 그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거대 판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다수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소멸주의(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부동산 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유무(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가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담보지상권의 소멸(대법..

2010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   초록 :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 관련 주요 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 그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는 획기적 판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을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등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의 구별,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도로부지에 대한 국가의 시효취득,..

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한삼인   초록 :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전원합의체 판결) 5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검토해 본 것이다.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압류명령..

2012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정영환  초록 :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내린 민사집행법에 관한 약 25여 개의 판결 및 결정중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판결과 1개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 등의 사실관계, 판결 및 결정요지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가 외국인 경우에 재판권의 유무를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ⅱ)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은 확정된 집행권원이고, 미확정인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ⅲ)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2013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  초록 :    우리 대법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상당수 선고하였다.본고는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건물구분소유의 성립시점(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 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존속여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집합채권양도담보와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여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자..

2013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한삼인  초록 :   이 글은 201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6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검토해 본 것이다.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등에 관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

2013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3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0여 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학술적,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②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추가배당에 관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유치권,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을 포함하여, 미등기ㆍ무허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 소유권과 공동소유, 구분소유와 집합건물, 시효취득, 명의신탁, 공동저당, 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 양도담보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Ⅰ. 서     2014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유치권,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에 관한 판결에 있었으며, 물..

2014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4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여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된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②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와 그 후 발생한 유치권의 우열 관계에 관한 대법원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③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