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1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   초록 :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1년 한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관련 주요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 그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거대 판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다수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소멸주의(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부동산 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유무(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가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담보지상권의 소멸(대법..

2010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   초록 :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 관련 주요 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 그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는 획기적 판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을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등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의 구별,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도로부지에 대한 국가의 시효취득,..

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한삼인   초록 :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전원합의체 판결) 5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검토해 본 것이다.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압류명령..

2012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정영환  초록 :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내린 민사집행법에 관한 약 25여 개의 판결 및 결정중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판결과 1개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 등의 사실관계, 판결 및 결정요지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가 외국인 경우에 재판권의 유무를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ⅱ)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은 확정된 집행권원이고, 미확정인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ⅲ)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2013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  초록 :    우리 대법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상당수 선고하였다.본고는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건물구분소유의 성립시점(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 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존속여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집합채권양도담보와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여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자..

2013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한삼인  초록 :   이 글은 201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6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검토해 본 것이다.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등에 관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

2013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3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0여 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학술적,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②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추가배당에 관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유치권,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을 포함하여, 미등기ㆍ무허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 소유권과 공동소유, 구분소유와 집합건물, 시효취득, 명의신탁, 공동저당, 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 양도담보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Ⅰ. 서     2014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유치권,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에 관한 판결에 있었으며, 물..

2014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4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여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된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②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와 그 후 발생한 유치권의 우열 관계에 관한 대법원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③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2015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판결한 민사(물권법)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다. 공유관계, 취득시효, 명의신탁, 양도담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공동저당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에 관하여 각 판결의 사실관계,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평석을 하는 형태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물권법 분야의 대법원판결을 살펴보았다.  Ⅰ. 서설    민법(물권편)에 한정하여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 그 판결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의미 있는 판결도 드물었던 것 같다. 본고에서는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법(물권편) 분야의 판결을 대상으로 선례적..

2015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이 선 형(제1저자) / 한 삼 인(제2저자 초록 :   이 글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6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검토해 본 것이다.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이익 포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한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5. 4. 9.선고 2012다118020 판결,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에 관한..

2015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5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여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②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12. 24. 선고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오수원  요 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의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소의 성질, 소의 피고, 판결의 효력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책임재산)를 보전·유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청구 외에 원상회복청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 후에 사해행위 급부에 따른 물건의 점유나 등기명의가 수익자에게 ..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오경미(2020)-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요 지  ;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김해마루(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 때문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상 공동저당에 관한 동시배당 조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최준규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 기초하여 체육필수시설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매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김병선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Ⅰ. 서론 Ⅱ. 무효등기 유용의 법리 Ⅲ.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유용의 효력 Ⅳ.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대상판결들의 검토―해결방안 대상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B는 1985. 11. 25. C(피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결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지명채권양도, 채권자취소권, 신뢰이익 배상, 위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 토양오염 유발자의 불법행위책임, 개인 사업주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한 것이다. Ⅰ. 서설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판례공보에1) 소개된 민사(채권법)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필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토지 경계 분쟁, 토지소유권과 환경피해,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저당부동산의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일괄양도담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동산채권담보법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 Ⅰ. 서 론 2016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물권법 총론과 소유권 분야에서는 토지경계에 대한 정정, 분필등기 등에 관한 몇 개의 판결 및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환경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2016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2016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 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정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② 경매절차상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 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경우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