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531 요청기관인천광역시 서구회신일자2018. 12. 3.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안건명인천광역시 서구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질의요지5천제곱미터 이..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315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8. 31.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 세부기준란 10) 안건명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20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6. 12. 법령「 산지관리법」 제51조 안건명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186 요청기관경기도 광명시회신일자2018. 6. 12.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6조의2 안건명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10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5. 21. 법령「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안건명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088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4. 5.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안건명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질의요지「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682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8. 2. 26.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의2, 별표 5 안건명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630 요청기관경기도 광주시회신일자2018. 1. 29.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안건명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559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7. 11. 16. 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안건명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573 요청기관경기도 여주시회신일자2016. 12. 7.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 3 안건명여주시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질의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257 요청기관경상북도 칠곡군회신일자2016. 10. 17.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안건명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121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7. 21. 법령「 산지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안건명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32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7. 18.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별표 6 안건명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질의요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035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6. 23.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2조, 별표 1의3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046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6. 5. 16.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등 안건명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산지관리..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460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8. 24.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건명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질의요지「장사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38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7. 31. 법령「 산지관리법」 제53조 안건명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질의요지산부추, 곤달비와 같..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138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5. 6. 3.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안건명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19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6. 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안건명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060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3. 17. 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안건명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