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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근 외 1인)근 【변론종결】 2021. 4.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하,156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