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민사]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22. 6. 7. C로부터 G가 발주자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〇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2. 10. 6. 위 신축공사 중 태..

"평일엔 바쁘시다고요? 걱정마세요. 이제 토요일에도 동행해 드립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운 시민 위해 10개 자치구 우선 시행…이용추이 고려해 확대 검토  -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정보 취약한 1인가구에 집보기, 계약 동행 등 지원  - 이용자 84% 20~30대…전문매니저에 높은 평가, 10명 중 9명 “지인에게 추천할 것”  -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로 전화‧대면상담…사전예약 필수, 이용요금 ‘무료’ □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피고보조참가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 402호를 공유하고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402호 발코니에..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1.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

대법원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

2023다24087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의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

대전고등법원 2023.11.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리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B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던 A를 정리해고했고, A는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심은 A의 청구를 모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20654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행정]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합20654 판결) ○ 판결요지 원고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주자주택 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안에서,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특수한 공익적 성격 및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 조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김예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405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도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군..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환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2호), 그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하는 산업입지법은 환지절차에 관하여 “대통령..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의 법적 성격 및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단체가 자연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선정 방법 [3] ○동 지역에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이 동민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규약을 제정한 ○동 동민회가 종래의 촌락공동체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 주민들의 결합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10. 30.]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

2023. 7. 27. 대법원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

2023. 7. 27.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들..

2020다298198 지장물인도 (사) 파기환송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