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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20654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행정]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합20654 판결) ○ 판결요지 원고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주자주택 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안에서,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특수한 공익적 성격 및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 조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김예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405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도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군..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환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2호), 그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하는 산업입지법은 환지절차에 관하여 “대통령..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의 법적 성격 및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단체가 자연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선정 방법 [3] ○동 지역에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이 동민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가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규약을 제정한 ○동 동민회가 종래의 촌락공동체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 주민들의 결합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10. 30.]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

2023. 7. 27. 대법원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

2023. 7. 27.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들..

2020다298198 지장물인도 (사) 파기환송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 판결요지 1. 원고는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공원묘원의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고 그 묘지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하고 있는 사람임 2. 원고는 피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묘지사용권을 영구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위 묘지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됨 3. 설령 피고가 묘지사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의사가 명백한 이상 위 묘지에 대하여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는 인용하고, 분묘철거 및 묘지인도 청구는 기각함 서 울 중 ..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 [민사]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의 청약 의사표시 철회로 인해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 대구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212843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민사]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12843 판결) ○ 판결요지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사용료][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그 후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 ..

○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318230 판결(제1민사부, 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 [민사]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관리단의 수탁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8230 판결) ○ 판결요지 1) 당사자 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8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임. 2) 판단 -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호), D(302호)는 2020. 1. 2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부동..

[행정][토지수용] 상가건물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져서 건물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제75조의2 제1항(잔여건축물 가치하락 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판결.[2021구합564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2. 3. [법률 제18828호,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

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출 처리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 상실 - 임차인 몰래 다른 곳 허위 전입신고 후 건물주가 주택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 - 경찰 수사 의뢰 및 자치구 및 전국에 사례 전파,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 시 "악의적 범죄시도 강력대응…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 주의·관심 당부 □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甲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甲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

2022도1410 재물손괴 (나) 상고기각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