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집22(1)민,161;공1974.5.15.(488),7840] 【판시사항】 전세기간 만료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312-전세권존속기간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