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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을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을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

대구고법 1963. 3. 15. 선고 62다195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64] 【판시사항】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살 경우 가옥의 점유자 【판결요지】 세대주 또는 가구주가 그 가족과 함께 어떤 가옥을 점유하는 경우에 동 가구주만이 독립한 점유자가 될 뿐이고 가족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한 가구주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참조판례】 1960.7.28. 선고 4292민상647 판결(요민Ⅰ 민법 제195조(2)371면 카 60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2나2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

서울고법 1979.6.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340] 【판시사항】 간접점유권의 양도 【판결요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