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64.12.9. 선고 64마912 판결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12(2)민,193]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

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민상138 판결 【강제집행】 [미간행]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필선 【피고(상고인)】 한국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

[민사]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