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 소득공백 없앤다  - 불가피한 폐업 등 소득 공백 시 생계유지와 재기 돕는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적립  -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 보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20% 환급  - 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과감한 도약 힘 보탤 것”  □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또 하나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 현재까지 서울에서 65만 6천여 명이 가입하여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

달라진 청년수당, 현금 지원 외에 구직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 ➀ 진로설정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자기이해→진로탐색→직무 구체화→구직‧취업    - ➁ 6개월 장기 멘토링 도입…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직무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   - ➂ 청년수당 사용 관리 강화…심층조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맞도록 수당 사용하는지 확인   -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3.6.~3.13.  누리집(youth.seoul.go.kr)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완전히 달라진다.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

민사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채무자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부산대 김명준  지 도 교 수   김 상 영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주요국의 민사집행 실효성 강화 제도  1. 미국  (1) 판결 후 재산개시제도  (가) 의의  (나) 증거개시제도와의 차이점  (다) 판결 후 개시의 범위 제한 – 비닉특권, 보호명령 대상  (라) 판결 후 개시의 수단  (2) 기타 제도  (가) 집행보조절차  (나) 집행보조인제도  (다) 민간경매절차  2. 독일  (1) 재산명시제도  (2) 기타 제도  (가)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 정보 취득제도  (나) 채무자명부제도  3. 일본  (1) 재산개시제도  (2) 기타 제도  (가) 제3자로부터 ..

서울시, 1회 신청으로 의료-건강-요양-주거까지 끊김없는 돌봄 실현한다  -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원스톱 지원  - 신청기관‧방법 상이‧정보 사각지대 발생 등 한계 극복… 서울형 통합돌봄모델 구축  -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 중심… 약자동행 정책 패키지형 지원   - 올해 4개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운영… 내년 법시행 맞춰 全 자치구 확대 # 홀로 사는 81세 김OO 어르신은 지난 겨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식사 준비는 물론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아들은 지방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 어르신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 김OO 어르신 지원신청을 받은 ..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손해배상(기)〕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하나로 ‘..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3 민 사 부  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착한 배달수수료'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와 함께 자영업자 힘 보탠다  -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민간 운영사 공모통해 ‘땡겨요’ 선정… 배달 중개수수료 2%  - 소상공인단체‧자치구 협력해 가맹점 및 15% 할인 배달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 시 “공공배달서비스 운영 강화로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체감하는 혜택 폭 넓혀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

서울행법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항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

서울시, 중장년 취업의 돌파구 연다… 4,400명 대상 직업훈련‧디지털직무교육 시작  - 시, 중장년 취업 위해 4050직업훈련,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교육 도입… 4,400명 대상 취업 지원  - 기업연계실습형‧기술교육원연계형 훈련 신설, 중장년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 적합성 높인다  -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과정, AI‧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실습 중심 교육…수준별 맞춤 교육, 일자리 연계도  - 취업 희망하는 서울 거주 중장년(40~64세)은 누구나, 1.13(월)부터 50+포털 통해 신청 가능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장년 세대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

[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152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종중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

[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사안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추가되었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 □ 쟁점 - 피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판결 요지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9107)○부동산 소유자인 A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C, D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 및 공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민사]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누수방지공사 의무, 간접강제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4254) ○원고 소유 아파트 호실 위층에 위치한 피고 소유 아파트 호실의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누수방지공사 이행, 간접강제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누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수리비용 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인정한 뒤, 누수방지공사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아파트 호실 출입 등을 위한 피고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누수방지공사 이행에 관한 간접강제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