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 ‘24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전년 대비 31% 증가 …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최고  - 임대차 분쟁 원인 1위 ‘계약해지’, 수선‧임대료‧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 분쟁조정 195건 중 104건 조정성립, 대면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로 2건 중 1건 해결  - 市, 상가임대차상담 무료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 분쟁 해결 지속 노력할 것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1차* 2차 3차 대상기간 ’21.1월 ~ ’22.8월 거래신고분 ’22.9월 ~ ’23.1월 거래신고분 ’23.2월 ~ ’23.6월 거래신고분 조..

멈춰 선 현장…중소건설사 위기 현실화 입력2023.09.07. 오후 1:32 수정2023.09.07. 오후 1:33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던 중견 건설사인 A사가 최근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이십여 곳의 현장이 멈춰 섰으며 임직원 급여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고비를 넘길 계획이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경기 침체·자금경색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본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형사가 아닌 중소건설사나 지방권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 속에 원자재값 인상,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악재로 폐업 및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도시도 소멸 위험…“대구도 예외 아니다” 김도훈입력 2023. 9. 5. 19:15 [KBS 대구] [앵커] 현 시점의 인구 문제 현황과 대안을 집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만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소멸은 비수도권 도시로 상당히 번져 있고, 광역시인 대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항의 대표 상점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도심의 이동에 인구 감소가 겹친 영향입니다.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지난해 6월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남일/포항시 부시장 : "결국은 인구는 일자리, 청년들이 어떤 찾아올 수 있는..

◈ “정부, 건설사･LH 자금난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추진” ㅇ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 ㅇ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 보도에서 언급된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관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나 부동산 공급대책 반영 여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강조 - 5일 업계 간담회 열고 중개플랫폼 시스템 개선상황 점검·원활한 서비스 제공 당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화)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

KB 상업용 부동산시장 리뷰 부동산연구팀 2023 .3분기 목 차 · 오피스 …………………………………………………………. 4 · 리테일·상가 ………………………………………………….. 9 · 물류센터 ……………………………………………………... 12 · 오피스텔 ……………………………………………………... 16 · 호 텔 ………...……………………………………………... 19 · 생활숙박시설 ……………………………………………... 21 · Special Report -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점검 …………… 24 상업용 부동산시장 개요 ◦ (개요)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 ∙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ㅇ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모아타운'도 철회 후보지 나왔다…"오세훈표 정비사업 삐걱삐걱" 이소은 기자 '모아타운'도 철회 후보지 나왔다…© MoneyToday 서울시가 작년 1월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반 만에 첫 철회 사례가 나왔다. 압구정 3구역 등으로 신통기획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모아타운 철회 사업지까지 나오면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5월 실시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자양4동 12-10번지 일대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상황이었다. 광진구는 자양4동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재초환 완화 법안 조속 처리"…'행동' 나서는 재건축조합 입력2023.05.16. 오후 5:57 기사원문 변수연 기자 野 반대에 논의 일정도 못잡아 수억원 부담 단지들 '발동동' 재조연, 18일부터 국회서 시위 "재초환 대못 뽑히지 않으면 정비사업 추진 제동 걸릴 것" [서울경제] “정부 말만 믿고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이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억대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준공 후에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초기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준공을 앞둔 조합들은 재초환 완화가 늦어지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통과 절차가 늦어지..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입력2023.05.16. 오후 6:03 [거래회전율 작년 8월 수준 회복] 정부 규제완화, 집값 저점 인식 등에 매매 시장 활성화 4월 전국집합건물 거래회전율 0.41%, 지난해 8월 수준 "급매 소진에 거래 증가, 반등신호로 상승장 초입 판단" "상승장 수준 거래량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시간 걸릴 듯"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매매 활성화 지표인 ‘거래회전율’은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복귀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를 두고..

"공사할수록 손해만 쌓인다"…재건축 현장마다 '아우성' 입력2023.05.03. 오후 6:35 유오상 기자이인혁 기자 공사비 갈등에 1100가구 경매 위기 남양주 진주재건축 등 30곳 중단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건설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건설사와 공사비 증액을 협의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신반포4주택재건축) 공사 현장. /임대철 기자 철거까지 마친 수도권의 한 재건축 사업지 1100가구가 모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최근 1년 새 공사비가 30% 이상 뛰면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불붙으면서다.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3일 정비업계에 따..

“금리 높고 집값 내릴까봐”…1분기 생애첫집 매수자 6만8000여명 ‘역대 최소’ 입력2023.05.03. 오후 7:12 박지윤 기자 30대 이하 비중도 53.3%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작아 4월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이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은 6만8105명을 기록했다. 이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관련..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

전세사기 지뢰밭…부산·대전·구리서도 터졌다 부산=김화영 기자입력 2023. 4. 20. 19:31수정 2023. 4. 20. 19:34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경기 구리시, 대전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서 오피스텔 및 빌라 4동, 89채를 소유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70대 남편 B 씨가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A 씨 부부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3억8000만 원가량이다. 이 부부는 이들 주택을 담보로 약 46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세입자들이 보..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 4월 18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것 -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ㅇ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연도별 리..

"영끌했는데 폭망했네"…주담대 금리 연말 8% 찍는다 '공포' 입력2022.09.22. 오후 2:14 수정2022.09.22. 오후 3:34 김보형 기자 고정형 주담대 지표금리 금융채 금리 11년만에 최고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 코픽스도 가파르게 올라 미국 중앙은행(Fed)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단행하면서 연 6%를 돌파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말엔 연 8%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8~6.609%로 집계됐다. 1개..

은행권 대출금리 밀어올린다 최희진 기자 입력 2022. 08. 16. 22:06 댓글 1개 코픽스 상승분, 변동금리에 반영 주담대 금리 상단 6%대로 올라서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으로 이동한 수십조원이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토대로 산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 대비 0.52%포인트 오른 2.90%라고 16일 공시했다. 0.52%포인트는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6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상승폭(0.4%포인트)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코픽스 상승분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