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