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 ’25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등을 위해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ㅇ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

'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열려… 지원기구(7개 기관)별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 참석 ☐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사업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 ’25.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ㅇ 제도가 폐지된 ’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 총 45개 사업 중 ..

'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열려… 지원기구(7개 기관)별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 참석 ☐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감소 추세 확인되어 토허제 재검토 시기 도래 판단 (2024. 1. 14. 규제철폐 토론회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발언 관련)  □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5년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 추진 중에 있음.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16(목)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17(금)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ㅇ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ㅇ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ㅇ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여수·고흥·영덕… 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 국토부·환경부, 여수·고흥·영덕 등 3개 시군에 해안권 발전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색 생태관광 제안하고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 논의  □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주제로 10월 21일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

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 9월 27일 금융업계 대상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 (실버스테이)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호 공급 계획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

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 밑그림 마련 동참 평촌은 용적률 330%, 1.8만호 추가공급기반 마련 - 30일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2차 협의체 회의 개최 … 부산·안산·수원·용인 등 4개 지자체,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같은 날, 안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공개 ☐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 ’25년부터 산단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산단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