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열려…
지원기구(7개 기관)별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 참석

☐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특별법 시행(4월, 법제연구원 등), 기본방침안 마련(8월,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ㅇ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교통연구원),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 이와 함께, ’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서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②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③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하였다. 

   *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 ’25년 9곳이 신규로 수립 착수
 ㅇ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3월) 및 모펀드 조성(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3월, 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ㅇ “’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