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830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공2019상,306]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민사]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었다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상속인인 피고들이 퇴직금 중 1/2 및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 상속공제액의 종류 공제 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 (아래 ①∼⑦의 합계,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MIN (기초공제 2억원, ⑧공제적용 종..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추후 상속재산이 협의취득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피고)이 다른 상속인(원고들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당초 예상(2억 원)과 달리 보상금이 3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 이는 당사자 쌍방이..

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

2017두323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을 다투는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부과한 경우.pdf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 1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

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

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등을 들어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카) 파기환송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2015다25057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

[민사] 망 부(父의) 상속인으로 처와 5명의 자녀들이 있고, 처와 4명의 자녀들이 원고, 나머지 한 명의 상속인(장남)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망 부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배하여 무효임을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2015두592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사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

[민사]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원주지원 2015가단8819) 망인의 상속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