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조세범처벌법위반〕882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았는데도 세무사에게는 매출액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법인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