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선고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 미리 일의적으로 정해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리켜 '선택채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초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그 선택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능해진 방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를 대신할 만한 목적물(대상, 代償)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사건은 이처럼 이른바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