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819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9. 5. 20.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3252호, 2015.3.27.) 제2조제3항 안건명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1만제곱 이하농지를 상속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는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553 요청기관전라남도 목포시회신일자2018. 11. 2. 법령「 농지법」 제7조, 제10조 안건명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적법한 절차없이 2016.1.21. 기준 3년이상 계속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 임시특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186 요청기관경기도 광명시회신일자2018. 6. 12.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6조의2 안건명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농취증 신청자가 발급신청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568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7. 12. 18. 법령「 행정사법」 제2조 안건명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422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7. 9. 2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행정자치부고시제2015-48호 안건명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75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3. 23.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2의제4호 안건명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농업외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계속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임시특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1-0725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2. 2. 23.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경우 농지취득가젹이 있는 자는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1-076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1. 12. 29.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의 농촌택지개발지구로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에 농취증 필요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7-0362 요청기관건설교통부회신일자2008. 2. 15. 법령 안건명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질의요지「농업·농촌..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
농지법2장 농지소유-소유제한, 소유상한, 농취증발급, 위탁경영, 농업경영 불이용 농지처분, 매수청구, 처분유예, 담보농지취득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 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법제처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