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 주임법/주임9-임차권승계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