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274(유치권등형식적경매) 2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1766]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274(유치권등형식적경매) 2014.11.16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

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1하,1437]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274(유치권등형식적경매)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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