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

[행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계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행정 제9-3부]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참조).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제1019조(..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적극),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을의 형제인 병 등이 ‘위 부동산은 을이 그 부모인 정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 【판시사항】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에 기한 과세의 당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9 판결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매도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가액 나.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

대법원 1975. 12. 30. 자 74마446 결정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교부 청구한 상속세배당금 수령을 금지하여 달라는 보전소송절차. 【결정요지】 세무서장이 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대하..

서울고법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48 판결 【판시사항】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 2(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상속세법 시행당시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 추정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를 부과한 당시..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나1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공매된 물건의 소유자들이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계쟁부동..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44 판결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서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누22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 않으면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43 판결 【판시사항】 자경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자에게 단순한 농지의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경작은 여전히 신탁자가 계속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