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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서중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변론종결】 2020. 10. 2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30889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판시사항】 [1]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지 여부(적극) [2] 갑 명..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를 ..

수원지법 1988.7.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판시사항】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아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18]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한 없는자가 경작한 농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참조..

광주고법 1968.1.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판시사항】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판결요지】 위 건물중 17평의 부분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이용에..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