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275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365 일원 지단계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4-122호 영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영천시장

대구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84호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대구 제3산업단지) 고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대구 제3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재정비방식,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수용방식(전면개발지구-전략사업1구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 동력 확보..

울산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3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울산광역시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나. 면 적 : 138,600㎡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222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04일 김해시장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4-74호 의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의성군수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업도시예정)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2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9조 및 제4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거제시장

울산 동구 일산동, 북구 진장동,명촌동 (고늘, 진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0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2024. 5. 30. 울 산 광 역 시 장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대상지역면적(㎢)비 고합 계0.14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0.06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부지(고늘지구, 진장지구)북구진장동0.06명촌동0.02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6월 5일 ~ 2026년 6월 4일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사천시

경북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경상북도 칠곡군 고시 제2024-59호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칠곡군수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 지단계

경산시 고시 제2024-4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됨에 따라 해..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5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1. 경상남도 고시 제2024-101호(2024. 3. 21.)로 고시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경상남도 고성군수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595-5 일원 지산지구 지단계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4-474호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지산지구 외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고령군수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

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기산농공단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4-89호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기산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 면 적 : 176,096㎡ ◦ 관리기관 : 칠곡군수

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4-7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등) 공고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확정 발표와 관련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군 위 군 수 1. 변경 지정 가.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면적(㎢) 비 고 B 구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일원 147.0㎢ C 구역 효령면,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일원 16.7㎢ ※ A구역 통합신공항(26.73㎢)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변동없음) 2. 지정 해제 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23.9 대구광..

경북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

경나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

통영시 고시 제2023 - 1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통영시 고시 제2022-119호(2022.08.04.)로 고시된 우리시 관내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 영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 위 치 :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 면 적 : 95,714㎡ 2.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유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 립이 어려워 ..

경남 통영시 개발행위제한-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 2022투자선도지역

통영시 고시 제2023 - 1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관내 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통 영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 ○ 면 적 : 178,778㎡ 2.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광도면 죽림리 일원이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 및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국토의..

통영시 동호동 378-1번지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

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3-160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시 동호동 공유수면매립지(통영항 어선부두축조공사)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동호동 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