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268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사천시

경북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경상북도 칠곡군 고시 제2024-59호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칠곡군수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 지단계

경산시 고시 제2024-4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됨에 따라 해..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5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1. 경상남도 고시 제2024-101호(2024. 3. 21.)로 고시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경상남도 고성군수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595-5 일원 지산지구 지단계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4-474호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지산지구 외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고령군수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

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기산농공단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4-89호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기산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 면 적 : 176,096㎡ ◦ 관리기관 : 칠곡군수

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4-7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등) 공고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확정 발표와 관련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군 위 군 수 1. 변경 지정 가.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면적(㎢) 비 고 B 구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일원 147.0㎢ C 구역 효령면,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일원 16.7㎢ ※ A구역 통합신공항(26.73㎢)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변동없음) 2. 지정 해제 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23.9 대구광..

경북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

경나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

통영시 고시 제2023 - 1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통영시 고시 제2022-119호(2022.08.04.)로 고시된 우리시 관내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 영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 위 치 :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 면 적 : 95,714㎡ 2.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유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 립이 어려워 ..

경남 통영시 개발행위제한-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 2022투자선도지역

통영시 고시 제2023 - 1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관내 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통 영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 ○ 면 적 : 178,778㎡ 2.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광도면 죽림리 일원이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 및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국토의..

통영시 동호동 378-1번지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

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3-160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시 동호동 공유수면매립지(통영항 어선부두축조공사)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동호동 378-1

김해시 도관계 (용도지역지구, 지단계구역) 변경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55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고시 제2023-352호(2023.8.3.)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23년 11월 02일 김해시장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1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1.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799,989㎡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구 분 대 상 행 위 비고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

경북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 연구개발, 생산,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ㅇ 영주시는 베어링 관..

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토교통부 고시 제2023-446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북 상주 낙양동 123-29 일원 신청사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46호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29,168㎡ 다.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 계획적 정비·관리를 ..

울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23호 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06. 울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7월 06일 울산광역시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경상북도 고시 제2023 - 183호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