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276

경북 사천 도관계(용도: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3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

경북 영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_08.12.9.

육군 제3887부대 제08-0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9. 제3887부대장 1. 지역. 지구명의 위치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 확대지정(부산, 포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 지정 - 포항항, 평택․당진항 신규, 부산항, 광양항 확대 - □ 국토해양부는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쳐 포항항, 평택․당진항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2,138천㎡)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지역을 확대 지정(6,002천㎡)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