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종전 임대조건으로 청약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계약체결을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11다54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54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1하,2075] 【판시사항】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으..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매매업 2011.11.21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인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 2010중3045 결정일자 : 2011-04-05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3045(2011.4.5) 주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매매업 2011.04.15
비업무용토지 판정 및 주택신축판매액의 매매업의 매출액 포함여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10.1.(139),2106]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매매업 2011.02.15
공취법상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 인정에 참작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7.6.1.(35),1672] 【판시사항】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 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 인정의 참작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부..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매매업 2011.02.15
신축하여 매매한 근생을 건축신축판매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5.4.15.(990),1640]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신축하여 판매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겸용이나 주택부분의 면..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매매업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