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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2. 선고 2012나48939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철) 【변론종결】 2013. 3. 2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