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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303168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2(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11. 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소8803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50,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 항소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4.15.(990),1558] 【판시사항】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49]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