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23.11.24. 선고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

보도시점 2023. 7. 27.(목) 16:00 배포 2023. 7. 27.(목) 16:00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4193~5),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7.1.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

[조세][행정]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다음 해당 사업장에서 동생을 도와 활어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후 동생이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기도 한 경우, 피고 과세관청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55784)

[행정] [조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건물을 매수한 사안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2492)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

[민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합15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

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1.1.부터 지방세 감면 등 개정사항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

'MB 감세', 투자·고용 대신 기업 곳간만 불렸다 [나라 살림, 새 틀을 짜자] 1부. 세금 이대로는 안 된다 (3) 법인세, 불가침의 성역 아니다 한국일보 | 이성택 | 입력 2015.02.26 04:44 낙수 효과 기대한 이명박정부 법인세율 수차례 단계적 인하 전문가들 "법인세 인하 효과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

연말정산 결과에 아우성..깎이고 토해내고 연합뉴스 | 입력 2015.02.26 06:11 | 수정 2015.02.26 09:40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해 연봉이 6천만원인 회사원 이모(37)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원으로 전년의 47만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이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원 올랐지만 배우자..

최경환式 세제개편, '경제활성화'에 다걸기 정보 -->기사입력 2014-08-06 14:00 | 최종수정 2014-08-06 15:03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모든 초점이 잡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

과세기준 변경에 부담 커진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대상 11만명 늘어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도 세금↑ 사업소득 1억원 +금융소득 3,000만원 땐 110만원 더 내야 서울경제 | 김정곤기자 | 입력 2014.05.08 18:03 | 수정 2014.05.08 18:09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종합..

<세법개정> '성역' 없다..종교인에 2015년부터 과세 연합뉴스| 입력2013.08.08 13:32|수정2013.08.08 13:54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과세에서 '성역'이 없어진다. 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헌법 20조 2항은 '국..

2011년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안내(2011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