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기타세금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세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

모두우리 2021. 7. 1. 07:53
728x90

[행정] [조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건물을 매수한 사안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2492)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492.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