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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

2024. 2. 14.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판결요지]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징역 1년~10년의 처벌대상임)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다만, 입주민..

춘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2 [형사]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을 가압류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2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

[형사]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정12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고정1244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아) 상고기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정158 판결 ○ 담당재판부: 제1형사단독 ○ 판결요지: 사업장 출입문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바람에, 그 반려견이 때마침 위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을 보고서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는 견주를 재차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견주를 피해자로 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과실치상 2023 158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 기소 박동진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ㅇ 2023. 4. 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3071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2. 14.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

□ 2023. 2.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도 매각대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매각대금이 은행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은행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자영,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영일 판 결 선 고 202..

대법원 2021도16765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상고심서 A단체 대리해 승소 이끌어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2, 2020고단704(병합), 2020고단1338(병합), 2020고 단1604(병합), 2020고단1945(병합), 2021고단402(병합), 2021고 단1805(병합), 2021고단3660(병합), 2021고단4533(병합), 2022 고단205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2021초기661, 662, 672, 688, 694, 695, 696, 702, 703, 741, 762, 1525, 2022초기16, 225, 226, 227, 5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4****-1), 배달대행업 검 사 임아랑, 신도욱, 유옥근, 이정호, 이주희, 우경진, 박지연, 남계식, 한주동(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2966 판결(제2-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형사]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노2966 판결) ㅇ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ㅇ 판결요지 -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55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형사]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대구지법 2021고합355]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대구 ‘□□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대구 (생략) 대 9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상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 위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하여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이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2007..

2014도12104 배임미수 (자)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

[형사]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다며 건물주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가명, 남, 50세)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형사]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실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3억 원을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 다. 박시공은 D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시공하 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위 D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8. 8. 8.경 주식회사 M신탁과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생략) 등 9필지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