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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152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종중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

[형사] 동업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해지통고 이후 동업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이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사안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추가되었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 □ 쟁점 -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단3339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들과 브로커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 2층에서 ‘A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4.경부터 1998. 10.경까지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 ○○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문O순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형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401)○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은 뒤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절차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압수수색절차에서 압수된 증거 및 그 증거를 토대로 새로이 발부받은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

2024. 2. 14.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판결요지]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징역 1년~10년의 처벌대상임)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다만, 입주민..

춘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32 [형사]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을 가압류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2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

[형사]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정12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고정1244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아) 상고기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정158 판결 ○ 담당재판부: 제1형사단독 ○ 판결요지: 사업장 출입문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바람에, 그 반려견이 때마침 위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을 보고서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는 견주를 재차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견주를 피해자로 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과실치상 2023 158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 기소 박동진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ㅇ 2023. 4. 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3071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2. 14.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

□ 2023. 2.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도 매각대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매각대금이 은행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은행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자영,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영일 판 결 선 고 202..

대법원 2021도16765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상고심서 A단체 대리해 승소 이끌어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2, 2020고단704(병합), 2020고단1338(병합), 2020고 단1604(병합), 2020고단1945(병합), 2021고단402(병합), 2021고 단1805(병합), 2021고단3660(병합), 2021고단4533(병합), 2022 고단205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2021초기661, 662, 672, 688, 694, 695, 696, 702, 703, 741, 762, 1525, 2022초기16, 225, 226, 227, 5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4****-1), 배달대행업 검 사 임아랑, 신도욱, 유옥근, 이정호, 이주희, 우경진, 박지연, 남계식, 한주동(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2966 판결(제2-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형사]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노2966 판결) ㅇ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ㅇ 판결요지 -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55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형사]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대구지법 2021고합355]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대구 ‘□□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대구 (생략) 대 9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상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 위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하여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