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이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2007..

2014도12104 배임미수 (자)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

[형사]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다며 건물주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가명, 남, 50세)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형사]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실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3억 원을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 다. 박시공은 D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시공하 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 록 위 D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8. 8. 8.경 주식회사 M신탁과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생략) 등 9필지 토지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형사]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 사기죄 인정(대구지법 2020노1568) ㅇ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1568 판결(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 ㅇ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정35 판결(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하여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교부한 뒤, 장당 시가 33,000원의 식권 40매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청구됨.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이에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1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 일당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1.가. 박회장, 75년생, 남, 회장(S아이앤디) 주거 울산 2.가. 노사장, 75년생, 남, 총무부 사장(S아이앤디) 주거 울산 3.가. 이영업, 63년생, 여, 영업 사장(S아이앤디) 주거 울산 4.가. 박영업, 69년생, 여, 영업 사장(S아이앤디) 주거 울산 5.가.나. 이부사, 72년생, 여, 영업 부사장(S아이앤디) 주거 울산 6.가. 박전무, 71년생, 여, 전무(S아이앤디) 주거 울산 - 2 - 7.가. 김전무, 58년생, 여, 전무(S아이앤디) 주거 울산 8.가. 김육사, 64년생, 여, 전무(S아이앤..

"은행에 '다른 대출 신청은 없어요' 거짓말하면 사기" 2017도20682_판결문_검수완료.pdf

'반환 거부' 렌터카 몰래 견인한 업체...대법원 "절도죄" 2017도13329_판결문_검수완료.pdf

[판례해설]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입력 : 2017-12-13 오후 4:18:43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형에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피해자(51세)는 2011년 ..

[형사]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고단2308 판결) 형사]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징역 6월)의 이유로 항소를 한 청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2017노130판결문.pdf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2016고단2691 판결문(비실명).pdf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5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2016고단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고, 매주 회의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지도, 감독하였으며, 평소에도 원생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소속 교..

[형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