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회사, 거주지 앞에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차량을 주차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행한 사안에서, 설령 매수인이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대지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에 자갈과 바위 등이 깔려있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1997년경부터 그 통행로를 사용하여 왔고 통행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경계석과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11. 12. 9.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의 강화로 합의부에서 재판하였음) 음주-1.pdf 음주-2.pdf 음주-3.pdf

2011도9821 도로교통법위반 (마) 파기환송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9821-우회전차로.pdf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판례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 1430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취지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재판장 :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

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개(로트와일러)가 어린이 2명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개 주인에게 관리소홀의 잘못을 물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형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573, 2011전노68 판결(재판장 : 최재형 부장판사) ● 요지 :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

[2011.5.26.중요판결]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1.5.13.중요판결]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호송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 혈액감정결과 및 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피의자의 가족이 임의수사로서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

(사실관계) 1. 피고인은 만취(혈중알콜농도 0.158%)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황○○의 소나타 차량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돌의 여파로 위 소나타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의 누비라 차량을 연쇄 충돌하였다. 2. 사고 직후 피해..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603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고 출입구가 1곳에 불과하더라도 ① 위 출입구가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아 일반인도 항상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점, ② 위 출입구에 주차통제라는 입간판..

[형사]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