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完成建物의 競賣 方案 試論 - 이우재 Ⅰ 들어가는 말 Ⅱ미등기 건물의 집행문제 1. 미등기 건물이 집행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2. 개념의 정리 3. 구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 미등기건물의 지위 Ⅲ 미완성건물의 부동산경매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 1. 문제점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가능한 건물 3. 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관련규정 4. 집행규칙상의 미등기건물의 취급 5.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실무의 접근 Ⅳ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경매 1. 현행 경매관련규정의 정리 2. 견해의 대립 Ⅴ 미등기건물의 경매에 따른 문제 小考 1.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입증의 필요성과 동일성과의 관계 2. 건축허가명의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확정 3. 미등기건물이 구분소유건물인 경우 경매절차상의 문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