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재산명시 선서및재산조회제도에 관한 연구-2009 이기혁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 3절 연구의 방법 제 2장 재산명시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의 의의와 연혁  제 1절 재산명시선서의 의의 제 2절 재산명시제도의 연혁 제 3 절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제 3장 외국의 재산명시제도 제 1절 일본의 재산명시제도 1.재산개시절차의 성립 2.재산개시절차의 결정 3.재산개시의무 4.재산개시기일의 절차 5.재산개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 2절 한국과 일본의 재산명시제도의 비교 1.신청채권자의 범위 등 2.재산명시절차의 공개 여부 3.도산처리절차와의 관계 4.명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5.정보의 목적외이용에 대한 제재 6.향후의 동향  제 3절 독일의 재산명시제도 1.의의..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워크아웃의 비교연구-2009 이민정     제1장서론 제2장개인채무자채무재조정제도의개관   제1절 개설     Ⅰ. 개인회생절차     Ⅱ. 개인워크아웃 및 기타     Ⅲ. 주요 외국의 개인채무자 채무재조정제도        1. 미국           (1) 법정제도           (2) 비법정제도        2. 독일·        3. 시사점   제2절 개인회생절차     Ⅰ. 개요     Ⅱ. 운영현황   제3절 개인워크아웃     Ⅰ. 개요     Ⅱ. 운영현황   제4절 기타     Ⅰ. 배드뱅크(Bad Bank)         1. 한마음금융(배드뱅크Ⅰ)         2. 희망모아(배드뱅크Ⅱ)      Ⅱ. 상록수 프로그램     Ⅲ. 금융기관자체 신용회복지원   ..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통합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9 정장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것이다. 과거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리해석, 도산법과 집행법의 충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연구는 서민금융정책의 관점에서 행하여 졌다. 또한 도산법 연구는 민사소송법 관련 법학자들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연구는 주로 소비자 관련 학문또는 공공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채무조정 체계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도산절차에 관한 연..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민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2] 【판시사항】 교환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의 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