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법인,재단·회생절차/파산법-141 2018.12.04
민법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민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 법인,재단·회생절차/민42·43 사단·재단법인의정관변경 2016.12.15
부동산교환계약에서 양도인이 양도대가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2] 【판시사항】 교환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의 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 법인,재단·회생절차/법인,재단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