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계약에서 양도인이 양도대가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2] 【판시사항】 교환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의 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 법인,재단·회생절차/법인,재단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