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행정][노동]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3893)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 사       건  2023구합3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초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달라진 청년수당, 현금 지원 외에 구직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 ➀ 진로설정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자기이해→진로탐색→직무 구체화→구직‧취업    - ➁ 6개월 장기 멘토링 도입…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직무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   - ➂ 청년수당 사용 관리 강화…심층조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맞도록 수당 사용하는지 확인   -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3.6.~3.13.  누리집(youth.seoul.go.kr)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완전히 달라진다.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울시, 중장년 취업의 돌파구 연다… 4,400명 대상 직업훈련‧디지털직무교육 시작  - 시, 중장년 취업 위해 4050직업훈련,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교육 도입… 4,400명 대상 취업 지원  - 기업연계실습형‧기술교육원연계형 훈련 신설, 중장년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 적합성 높인다  -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과정, AI‧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실습 중심 교육…수준별 맞춤 교육, 일자리 연계도  - 취업 희망하는 서울 거주 중장년(40~64세)은 누구나, 1.13(월)부터 50+포털 통해 신청 가능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장년 세대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

2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

2020다287921   근로자지위확인   (차)   상고기각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 대구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206538 판결, 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

귀농‧귀촌 희망 서울시민 지원 나선다… 서울시, 경상남도와 업무협약 체결  - 28일(화) 서울시농업기술센터-경상남도, 도농 교류 및 귀농귀촌 활성화 업무협약  - 귀농귀촌 희망 시민에게 경상남도 소개, 경상남도는 귀농귀촌 교육, 정책소개 및 상담 지원  - 서울시, 매년 400명 대상 예비농업인 및 전원생활 교육 등 귀농·귀촌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5월 28일(화) 오전 11시 10분 aT센터(서초구 양재동)에서 경상남도와 ‘귀농귀촌 업무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하동군은 전국 최초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다.  ○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장과 신대호 경상남도 ..

서울시, 3대 혁신 산업분야 일 경험할 청년 600명 찾는다  - 서울시, 31일(금)까지 미래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 모집…만19세~39세  - 온라인 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고용 승계율 높은 208개 유망기업과 매칭  - 지난해 참여 청년 42.5%, 사업 종료후 해당 기업 취업… 청년‧기업 모두 높은 만족   - 매칭 박람회, 기업 탐방 실시해 미스매칭 최소화… 월 최대 239만 원 급여 市가 지급 □ 취업 전 일 경험이 필수가 된 요즘, 서울시가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기회를, 청년들에겐 실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사업 종료 후에는 정식 채용까지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서울시, 미국·독일 등 16개 국가에 400개 스타트업 진출 지원…진출국가별 맞춤 지원 - 시, 유니콘 기업 육성 위해 ’24년 44억 투입해 400개 기업 해외진출 맞춤 지원 - 4월부터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진출 원하는 43개사 모집(4.16.~5.13.) - 꾸준하게 해외진출 지원…’23년까지 516개 스타트업 진출 성공, 해외법인 103개 설립 - 해외지원거점 미국 등 7개소로 확대…현지 기술실증, 시장안착 위한 국가별 특화 지원 □ 서울시가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에 나선다.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미국, 독일 등 16개국으로 ‘해외진출 지원국가..

서울시, 개인회생 변제 중인 서울 청년 재기 지원한다 - 3개월 이내 변제 완료예정‧1년 이내 면책 결정받은 서울거주 근로 청년 150명 대상 - 금융교육, 1:1 재무상담 실시… 성실 이수시 ‘자립토대지원금’ 1인 100만원 - 3.18(월)부터 4.12(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 접수 □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 회생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금융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재도산을 막고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변제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상담으로 재무역량을 키워주고,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 대해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찐맛집' 사장을 꿈꾼다면 지금 '골목창업학교'로! - 외식‧식음료·제과 실습장 완비된 ‘골목창업학교’서 11주 과정 실전형 종합 창업 교육 - 19~39세 외식‧디저트 분야 창업 희망 청년 20명, 3월 14일(목)까지 온라인 모집 - 현장 중심 이론·실습 강의, 멘토링, 창업자금 융자까지…선순환 창업환경 조성 노력 □ 서울시가 골목 상권에 매력과 생기를 더할 청년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인 ‘골목창업학교’ 6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 2021년 7월 문을 연 ‘서울시 골목창업학교’는 이론교육장과 전문 실습실을 완비한 외식‧식음료‧베이커리 분야 특화 실전형 창업 교육기관이다. □ ‘골목창업학교’는 현재(’21.11월~’23.11월)까지 총 9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 캠퍼스 개관…챗지피티, 모빌리티 강좌 개설 - 성동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종합형 캠퍼스…150명 디지털 인재 양성 - SK쉴더스·현대IT&E 등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 기획, 일타강사 교육 후 채용까지 연계 - 신기술 반영한 챗지피티, 지역산업 연관된 모빌리티 과정 도입…청년구직자 실무역량 강화 # 경영학을 전공한 A씨는 취업준비를 하며 많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낙방하자 자신감이 하락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입학 후 약 3개월간 마케팅 실무 전체적인 부분을 배우고, 광고 집행 실습을 통해 직무경험을 얻은 결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성공하였다. 일하는 태도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직무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까지, 새싹 과정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입사 후..

서울시, 골목경제 견인할 청년 사장 키운다… 5기 골목창업학교 개강 - 성수동 위치 실전형 창업교육기관 ‘골목창업학교’, 12주 과정 밀착교육 시작 - 외식업 분야 청년 예비창업가 20명 대상 이론·실습, 멘토링, 사후관리 등 종합 창업 지원 - 1~4기 수료생 75명 중 27명 창업 성공, 교육 만족도 5점 만점에 4.88점 - 골목상권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준비된 청년 사업가 양성이 목표 #프랑스에서 국가기술자격증(CAP)을 취득하고 한국 유명매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A씨는 프랑스식 페이스트리 전문 베이커리를 창업할 예정이다. ‘파티쉐’가 아닌 가게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골목창업학교에 지원했다. 선배 수료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현장 멘토..

서울시, 저축액의 2배 지원 '디딤씨앗통장'으로 예비자립준비청년 자립 돕는다 - 오세훈 시장, 7일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협약’ 체결 - 2억8,800만 원 지원…4년 간 월 5만원 저축+10만원 매칭해 1인당 750만 원 적립 - 보호기간 중 자산형성 하도록 12~14세 120명 선정…학비‧주거비 등 자립 종잣돈 - “독립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일익 담당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힘쓸 것” # 작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중인 자립준비청년 A군(19세)은 지난 4년 동안 저축액의 2배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에 250만 원을 저금했고, 최근 매칭 지원을 포함해 받은 돈으로 대학등록금에 사용했다. # 얼마 전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다252011 임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송봉준, 신의철, 하주희, 박현서, 오민애 변호사 박치현 피고, 피상고인 1. G대학교산학협력단 2. 사단법인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 이요한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근로기준법..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 위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정부는 8월 9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