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 2. 임대인 3. 임대차기간 4. 임차보증금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1. 총설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가. 제정, 및 개정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 2001.12.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 2. 임대인 3. 임대차기간 4. 임차보증금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1. 총설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3.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매와 공매에서만 인정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인정된다. (대판2007.6.14. 2007다17475) 소액임차인은 ..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 2. 임대인 3. 임대차기간 4. 임차보증금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1. 총설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1. 총설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 1. 총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나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서는 2 가지의 권리 즉 대항력과 우..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 2. 임대인 3. 임대차기간 4. 임차보증금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1. 총설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제1장 주택임차인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연혁 -생략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연혁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5절 배당절차 1. 총설 가. 의의 배당절차는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어 압류 금전이나 현금화절차에 따..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4관 집행의 경합 1.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3관 현금화 절차 1. 의의, 2. 추심명령, 3. 전부명령, 4, 특별한 현금화방법 **************..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3관 현금화 절차 1. 의의, 2. 추심명령, 3. 전부명령, 4, 특별한 현금화방법 **********..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2관 압류절차 1. 압류명령의 신청 가. 신청방식과 접수 (1) 신청의 방식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1절 총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항공기에대한 강제집행 제3절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채무자 소유의 선박을 압류한 후 현그화하여 얻은 금전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절차이다. 선박은 본래 동산이지만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고(선박법8조), 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상법787조), 그 가액이나 경제적 효용이 다른 동산에 빟아여 높으므로 선박에 대한 집행을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72조) 그러나 선박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전후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항행..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5절 강제관리 1. 총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능만을 빼앗아 관리인으..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의의 및 종류 1. 의의 민사집행법 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3관 압류절차 1.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집행법원은 그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신청..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2관 임의경매 신청 1. 신청방식 강제경매에 준하여 신청하되, 여러 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제1관 강제경매와의 비교 1.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임..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1. 의의 2. 취하권자 3. 취하의 방식 및 시기 4. 취하 후의 조치 ****..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4관 배당절차 1. 총설 2. 배당요구 3. 계산서의 제출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5. ..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 제4관 배당절차 1. 총설 2. 배당요구 3. 계산서의 제출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