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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賣節次에서 最先順位 확정일부 賃借人이 配當要求를 한 경우 그 確定日字 以後에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는 抹消對象인지 여부 -- 사법연수원 교수 윤 경 I. 問題點 提起 1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2. 執行法의 규정 2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抹消되는 이유 3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賃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辨濟權) 3 1. 對抗力 3 가. 住宅賃貸借保護法상‘對抗力’의 意味 3 나. 賃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 2. 優先辨濟權 4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5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5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5 4. 對抗力과 優先辨濟權의 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판시사항】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주위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231,10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02,890원을 26,933,994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②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 (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주위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배당이의][공2009하,1536]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

광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8하,1167]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