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증여 받아 증여세신기한 내에 같은 금액 상당 금전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의 부과대상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2020.02.15
재사주재권이 없는 자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애글 증여세과세가갱게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 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2020.02.15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판시사항】 [1]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를 처분한 후에도 분묘를 이전하기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적극) [2]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 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2020.02.15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제사나 이에 관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판시사항】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2020.02.15
묘토인 농지는 제외-지목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이며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분묘를 벌초한 경우 묘토에서 제외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 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2020.02.15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 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