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ㅇ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2022.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 판결요지 ◯ 2021. 8. 10. 신설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은 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조합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대다수 제출되었는데, 서면결의서 명의자의 상당수가 서면결의서의 위조를 주장하였고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조합원을 ..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27년까지 1.5조원 투자 - 영상테마파크(합천), 뷰티산업(청주) 등 지역자원 활용 특화재생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 경기 광명·동두천에 4년간 120억원·150억원 지원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2015년부터..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시중은행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저리 융자로 주택공급 동참 - IBK기업은행, 가로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금리 2.9% 수준 대출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 제28차 도시재생특위 의결,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마..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지역 합계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13 1 1 2 1 2 1 1..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본격화 -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 착공(2.17), 복합·문화예술 거점 조성(3월 착공) 등 - 광주·부천 경제기반형도 주요 마중물 사업 착공 등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ICT기반 첨단 해양산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를 착공*하는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2.17일 14:00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부두에서 포항시장, 경상북도부지사, 포항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 진행. ㅇ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는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 사업(국비지원)으로, 국비 127억 원을 포함해 총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6) - □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2.5.~’21.3.16.)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ㅇ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이달 21일부터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대상) ③「도시재생법..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도시활력 깨우고 경제 꽃피울 도시재생기업 찾아 나선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선정 - 도시재생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위해 10년간 운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7일(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육성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의 두 번째 운용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펀드명 :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 ㅇ 이번 제2호 펀드의 운용사는 지난 9월 28일(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약 3주간에 걸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 7개사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도시재생 전문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2019년 도입된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재정비 사업이 대규모 형태에서 중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서울 등 대도시에서 1개 단지가 워낙 대단지이기에 이런 곳은 다소 예외로 하자. 도정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예전에 비해 중소규모로 진행한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여 왔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의 시선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찾던 중 관련자료를 찾아서 이에 올린다.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 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진행 중…연내 가시적 성과 기대 - 2차 공모는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23일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첫 공모…약 80곳 선정․총 100억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ㅇ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ㅇ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예..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