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초기 사업자금․기금․사업참여 등 지원 통해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

2017두33978 손실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도시 및 ..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마을관리 … 지역 사회적 경제와 N/W 구성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로 실현가능성 높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9..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사업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 참여, 4월10일부터 전국 4개소에서 운영 □ 지난 3.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

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재정·기금 등 다각적 지원 - - 도시재생뉴딜 사업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 - □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2.8> 제6조(납부의무자) 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

노후 주거지 재생, 고령친화형 기반시설 선행되어야 - 보건·복지 수단에서 물리적 계획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기존 거주자에서 여생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더록 하는 A..

0 사안의 개요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수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중 일부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0 판단요지 1.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수를 판단하는 기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단독] 재개발 '세금폭탄', 불복시행사 첫 승소..줄소송 예고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기사입력 2017-05-05 08:39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2011~15년 재개발 대상 기획세무조사, 19개 시..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

아파트 리모델링 쉽게…집주인 동의율 75%로 완화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기사입력 2016-10-17 11:45 정보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요즘 골치가 아프다. 리모델링하..

[사건 및 결정요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지구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이주대택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제외한 것은 위법 이주대상자 제..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27～6.7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

【판결요지】 피고인은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일시 차용금이고 사교적 예의로서 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

[민사]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560883] 정비조합 시행사의 소음책임.pdf

2015도1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차) 상고기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합 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