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철거공사,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에 대해 인근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재건축조합, 시공사 등

모두우리 2016. 4.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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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560883]


정비조합 시행사의 소음책임.pdf




정비조합 시행사의 소음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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