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발행일 : 2023. 8. 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혜정 I. 서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부동산의 물적 상태와 임대차 등의 점유관계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에 주택임대차관계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주택임대차정보를 기초 로 후속조치를 하는 현행 경매실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집행법원이 주택임대차정보를 얻게 되는 ‘현황조사’는 주택임차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전입자의 전입신 고일자만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보증금, 임대기간 등의 주택임대차정보는 임차인의 배당요 구가 없는 한 경매절차에 현출되지 않고 있다(주택임대차정보 수집의 한계 문제). ② 전입세대확인시..

○ 2023. 4. 7.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 판결(제1민사부, 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 [민사]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3754 판결) ○ 판결요지 1) 사건의 경위 - 법률의 제·개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쳐두었던 가압류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원고에게 법률상 포괄승계 되었음. -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세무서로부터 공매절차를 위탁받은 피고1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가압류채권자의 명의를 보고 종전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음. - 그런데 종전 가압류채권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강제집행정지〕 245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

[행정] [일반] 입찰자가 입찰금액 오기 등을 주장하였더라도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한 매각결정 취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입니다.(2020구합72645)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30. 한 매각결정 및 2020. 5. 15. 한 매각결정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22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피고는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2020. 1. 22. 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예정가격 3,322,..

[형사]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다시 배당에 참여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채무변제된후배당참여-2013고정194.pd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9.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변론종결】 2011. 9. 1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hwp

개인회생절차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정지… 경매 못넘겨 통합도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회생절차 무담보 채무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이 중지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의 무담보채무 변제기간이 ..

2008. 12. 29.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