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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대법원 2019다226975 손해배상(기) 법원 계산 실수로 가압류취소...대법 "구제절차 있어, 국가 책임 아니다"

2022. 3. 31.대법원 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갑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자, 무 저축은행이 갑 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 [양수금][공2010상,642] 【판시사항】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1110] 【판시사항】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